⚖️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조건: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는데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모르겠다고요?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과 혜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명확한 구분 기준과 자가진단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 여러분이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고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핵심 비교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간	90일 이상 장기연체	90일 미만 연체
원금 감면	✅ 최대 80% (취약계층 90%)	❌ 원금 감면 없음
금리 혜택	이자·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차등 적용)
상환 기간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기간 연장
신용정보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불이익 없음
신청 기관	새출발기금(캠코)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완전 분석

A. 부실차주 정의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B. 부실차주 자격 기준

1. 연체 기간 조건

• 90일 이상 연체: 금융회사 대출 중 최소 하나가 3개월 이상 연체
• 계산 방법: 약정일 기준으로 90일 경과
• 연체 범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모두 포함
• 대출 종류: 신용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모두 해당

2. 연체 인정 기준

• 전액 연체: 약정 상환금 전액을 90일 이상 미납
• 일부 연체: 약정 상환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연체
• 이자만 연체: 원금은 상환하되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
• 연체이자 누적: 기존 연체이자가 90일 이상 누적

C. 부실차주 지원 내용

원금 조정 (핵심 혜택)

• 일반 소상공인: 최대 80% 원금 감면
• 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 감면 대상: 신용대출과 보증대출 (담보대출 제외)
• 산정 기준: 보유재산 대비 순부채 규모

이자·연체이자 감면

• 기존 이자: 약정 이자율 조정
• 연체이자: 누적 연체이자 감면
• 향후 이자: 조정된 금리로 적용

장기분할상환

• 상환 기간: 최대 10년
• 거치 기간: 최대 1년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원금균등분할

추심 중단

• 즉시 효과: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중지: 압류, 경매 등 중단
• 법적 보호: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금지

D. 부실차주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직접 신청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문 신청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완전 분석

A. 부실우려차주 정의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의미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B. 부실우려차주 자격 기준

1. 기본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 개인사업자만 해당 (법인 제외)
• 폐업신고 완료 상태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② 6개월 이상 휴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해당
• 휴업신고 필요
• 휴업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③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자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체납 처분
• 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 등재
• 체납액 규모 무관

④ 코로나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후 거절자

• 2022년 8월 29일 이전 사업자대출 이용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신청 후 거절
• 현재 상환유예 이용 중인 자

⑤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 신용등급 하위권 (구체적 기준 비공개)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 기준 비공개

C.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금리 감면 (주요 혜택)

연체 상황	적용 금리	비고
연체 30일 이전	연 9%	가장 유리한 조건
연체 30일 ~ 90일	연 3.5% ~ 4.5%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연체 90일 도달 시	부실차주로 이전	원금 감면 가능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약정된 기간에서 연장
• 연장 한도: 차주별 상황에 따라 결정
• 월 상환액 감소: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

상환 조건 조정

• 상환 일정: 수입 상황에 맞는 조정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 일시 상환: 필요 시 일시상환 조정

D. 부실우려차주 신청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3. 금융회사에서 부동의 시 새출발기금으로 이관

🔍 나는 어느 유형? 자가진단 방법

STEP 1: 연체 기간 확인

확인 방법

• 대출 약정서: 매월 상환일 확인
• 금융회사 통지서: 연체 안내 공문 확인
• 신용정보 조회: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 인터넷뱅킹: 각 금융회사 앱에서 연체 현황 확인

계산 예시

예시 1: 약정일이 매월 15일이고, 3월 15일부터 연체 시작
→ 6월 13일 기준으로 89일 연체 (부실우려차주)
→ 6월 14일 기준으로 90일 연체 (부실차주)

예시 2: 1월 10일 상환분을 4월 20일까지 미납
→ 100일 연체로 부실차주 해당

STEP 2: 연체 대출 개수 확인

• 하나라도 90일 이상: 부실차주
• 모두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 검토
• 일부만 연체: 연체된 대출 기준으로 판단

STEP 3: 부실우려차주 조건 확인

90일 미만 연체라면 다음 조건 확인:

• □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는가?
• □ 6개월 이상 휴업 중인가?
•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있는가?
• □ 코로나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다가 거절당했는가?
• □ 개인신용평점이 낮거나 상당기간 연체한 적이 있는가?

📋 실제 사례로 보는 구분법

사례 1: 음식점 운영 A씨

상황: 코로나로 매출 급감, 은행 대출 3개월 연체

연체 현황: 2024년 1월부터 신한은행 대출 상환 중단

진단 결과: 부실차주

이유: 90일 이상 연체 조건 충족

예상 혜택: 최대 80% 원금 감면 + 장기분할상환

사례 2: 카페 운영 B씨

상황: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 2개월 연체

연체 현황: 국민은행 대출 60일 연체

진단 결과: 부실우려차주

이유: 90일 미만 연체 + 경영난 상황

예상 혜택: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사례 3: 온라인 쇼핑몰 C씨

상황: 2023년 폐업, 현재 프리랜서 활동

연체 현황: 연체 없음, 하지만 상환 부담

진단 결과: 부실우려차주

이유: 폐업자 조건 충족

예상 혜택: 금리 인하 + 상환 조건 완화

사례 4: 택시 운전 D씨

상황: 국세 체납으로 사업자등록 정지, 4개월 연체

연체 현황: 여러 금융회사 대출 장기연체

진단 결과: 부실차주

이유: 90일 이상 연체가 우선 조건

예상 혜택: 최대 80% 원금 감면 + 추심 중단

💡 유형별 신청 전략

부실차주 신청 전략

장점 최대화

• 원금 감면 집중: 최대 80% 감면 혜택 적극 활용
• 빠른 신청: 추심 중단 효과를 위해 신속 신청
• 완전한 서류: 한 번에 모든 서류 완비하여 신청
• 직접 신청: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

주의사항

• 1회 제한: 신중한 판단 후 신청 (재신청 불가)
• 성실상환: 약정 체결 후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회복
• 추가 연체 금지: 신청 후 추가 연체 절대 금지

부실우려차주 신청 전략

장점 최대화

• 예방적 접근: 90일 연체 전 미리 신청하여 원금 보호
• 신용 보호: 신용정보에 불이익 없이 지원받기
• 점진적 회복: 금리 부담 완화로 점진적 회복
• 단계적 지원: 상황 악화 시 부실차주로 전환 가능

주의사항

• 조건 증명: 부실우려 상황을 명확히 증명
• 지속적 관리: 금리 혜택 유지를 위한 성실 상환
• 상황 모니터링: 90일 연체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 흔한 착각과 주의사항

흔한 착각들

착각 1: "연체 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하다"

사실: 90일 이상 연체해야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연체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도 하락과 연체이자 증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착각 2: "부실우려차주는 혜택이 적다"

사실: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으로 상당한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신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착각 3: "한 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다"

사실: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서류 준비

• 정확한 연체 현황: 금융회사별 정확한 연체 일수 확인
• 증빙서류 완비: 폐업, 휴업, 체납 등 해당 증빙서류
• 최신 정보: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준비

신청 타이밍

• 부실차주: 90일 연체 확정 후 즉시 신청
• 부실우려차주: 조건 충족 시 연체 전에라도 신청
• 상황 악화 시: 빠른 신청으로 추심 중단 효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대출 중 일부만 90일 이상 연체해도 부실차주인가요?

A: 네, 맞습니다. 금융회사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하면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모든 대출이 연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Q2.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바뀔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에 신청하면 어떤 유형인가요?

A: 90일 이상이므로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90일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연체는 모두 부실차주에 해당합니다.

Q4. 대부업체 대출도 연체 기간에 포함되나요?

A: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 대출만 대상이므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상태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연체이자만 90일 이상 체납해도 부실차주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 중 어느 것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하면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부실차주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실차주:

• □ 은행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했다
• □ 저축은행 대출을 3개월 이상 못 갚고 있다
• □ 신용협동조합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 중이다
• □ 보증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
• □ 정부지원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 중이다
• □ 연체이자만 90일 이상 못 갚고 있다

✅ 해당사항이 있다면 → 부실차주 (원금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 진단 체크리스트

90일 미만 연체이면서 다음 중 해당사항:

• □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폐업했다
• □ 현재 6개월 이상 휴업 중이다
•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공공기록정보가 있다
• □ 코로나 관련 대출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 □ 현재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다
• □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
• □ 고의성 없이 자주 연체했던 적이 있다

✅ 해당사항이 있다면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가능)

🎯 최적 신청 전략 가이드

상황별 최적 전략

Case 1: 90일 연체 직전 (80~89일)

전략: 부실우려차주로 먼저 신청 vs 90일까지 기다리기

• 즉시 신청 장점: 신용 보호, 빠른 금리 혜택
• 90일 대기 장점: 원금 감면 혜택
• 권장: 추심 압박이 심하면 즉시 신청, 여유가 있으면 90일 대기

Case 2: 이미 90일 이상 연체

전략: 즉시 부실차주로 신청

• 우선순위: 추심 중단이 최우선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빠른 처리
• 서류 준비: 완벽한 서류로 한 번에 성공

Case 3: 연체 없지만 폐업/휴업 상태

전략: 부실우려차주로 예방적 신청

• 타이밍: 상환 부담 느끼는 즉시
• 증빙: 폐업/휴업 증명서 확실히 준비
• 목표: 연체 전 부담 완화로 정상화

📞 신청 및 상담 정보

부실차주 신청 채널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가장 빠른 방법)
• 전화: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
• 방문: 캠코 26개소, 서민금융센터 50개소

부실우려차주 신청 채널

• 온라인: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 전화: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공통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전화상담 중단)
• 주말/공휴일: 휴무

📋 마무리 및 행동 계획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은 새출발기금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90일이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채무조정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연체 현황 정확히 파악: 각 금융회사별 연체 일수 확인
2. 해당 유형 판단: 위의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
3. 필요 서류 준비: 해당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 수집
4. 전문가 상담: 콜센터 상담으로 정확한 정보 확인
5. 신청 실행: 최적 타이밍에 신청 진행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90일 연체라는 기준점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

• 📍 90일 기준: 이상이면 부실차주 (원금감면), 미만이면 부실우려차주 (금리혜택)
• 📍 하나라도 해당: 여러 대출 중 하나만 90일 이상 연체해도 부실차주
• 📍 유형 전환 가능: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변경 가능
• 📍 신청 기관 다름: 부실차주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 📍 즉시 신청: 추심 압박 시 유형 불문하고 즉시 신청

같이 보면 좋은 글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별 총정리

2025년 내일배움카드 완벽 가이드: 신청부터 수료까지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A to Z: HRD-Net 이용법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첫 교육과정 선택하는 방법: 2025년 완벽 가이드

내일배움카드 심사 기준과 승인 확률 높이는 팁: 2025년 완벽 가이드

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인기 교육과정 BEST 10 – 지금 신청하세요!

📘 내일배움카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동시 활용법 (2025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