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산정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질병, 학비 등 필수지출
• 근로소득공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지역별 최저생활에 필요한 재산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기타 5,30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선정기준이란?

각 급여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6원
2인	1,268,273원	1,585,341원	1,902,409원	1,981,676원
3인	1,639,054원	2,048,818원	2,458,581원	2,560,606원
4인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2,254,648원	2,818,310원	3,381,972원	3,523,721원
6인	2,547,853원	3,184,816원	3,821,779원	3,978,395원

중요한 점

각 급여는 개별적으로 선정됩니다. 즉,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경우
• 수급권자가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능력 판정기준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판정결과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수급자+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합 18% 미만	수급 가능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수급자+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합 18% 미만	부양비 부과 후 수급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합 18% 이상	수급 불가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상세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토지, 건물, 전세금 등
환산율 4.17%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등
환산율 6.26%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환산율 100%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일반재산	금융재산
서울특별시	9,900만원	5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500만원
광역시·세종시	7,7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	500만원

2025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었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4인 가구 A씨 가정

가구구성: 부부 + 자녀 2명 (고등학생, 중학생)

근로소득: 월 180만원

재산: 아파트 시가 2억원, 전세보증금 1억원, 예금 300만원

거주지: 경기도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180만원 - 근로소득공제 54만원(30%) = 126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2억원 - 8,000만원) × 4.17% ÷ 12 = 41,700원
•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 6.26% ÷ 12 = 0원 (마이너스는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41,700원

3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126만원 + 41,700원 = 1,301,700원

4단계: 수급 가능 여부 판정

• 생계급여(1,951,287원): 수급 불가
• 의료급여(2,439,109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2,926,931원): 수급 가능
• 교육급여(3,048,887원): 수급 가능

예시 2: 1인 가구 B씨

가구구성: 65세 노인 1명

소득: 국민연금 월 30만원

재산: 다세대주택 시가 8,000만원, 예금 200만원

거주지: 부산시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 30만원 (공제 없음) = 30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8,000만원 - 7,700만원) × 4.17% ÷ 12 = 1,043원
• 금융재산: (200만원 - 500만원) × 6.26% ÷ 12 =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1,043원

3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30만원 + 1,043원 = 301,043원

4단계: 수급 가능 여부 판정

• 생계급여(765,444원): 수급 가능
• 의료급여(956,805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1,148,166원): 수급 가능
• 교육급여: 해당 없음

📋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기본 자격 확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상태인가?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명확한가?

소득 관련 확인사항

• 모든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을 정확히 신고했는가?
• 근로소득공제나 기타 공제사항을 확인했는가?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가?

재산 관련 확인사항

•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정확히 신고했는가?
•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 거주지역의 기본재산액을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간단히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멤버십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수급자 선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정상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한 급여의 기준을 초과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자주 재조사하나요?

일반적으로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급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복잡한 계산보다는 일단 신청해보세요.
전문가가 정확한 계산과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마무리 및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요약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을 것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 필요
• 각 급여별 개별 선정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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