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vs 의료급여 vs 주거급여 :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32% 이하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40% 이하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완화
48% 이하

핵심 포인트

세 급여는 개별적으로 선정되므로, 한 급여를 받지 못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 기본 개념과 목적

생계급여

목적: 최저생계 보장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특징: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장

의료급여

목적: 의료비 부담 완화

내용: 병원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값 등을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

특징: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주거급여

목적: 안정된 주거 보장

내용: 임차료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자가가구)

특징: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선정기준 비교 (2025년)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1인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2인	1,268,273원	1,585,341원	1,902,409원
3인	1,639,054원	2,048,818원	2,458,581원
4인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5인	2,254,648원	2,818,310원	3,381,972원

선정기준 해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특징
생계급여	적용	2025년부터 기준 완화
의료급여	적용	그대로 유지
주거급여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폐지되어 가장 받기 쉬운 급여가 되었습니다.

💵 지원내용과 방법

생계급여

지원방식

• 현금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지급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95만원 지급

의료급여

지원방식

• 본인부담률: 1종(의원 4%, 병원 6%), 2종(15~20%)
• 급여일수: 연간 365일 (입원 + 외래)
• 특징: 2025년부터 정률제 도입

주거급여

지원방식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 특징: 2025년 기준임대료 1.1~2.4만원 인상

⚖️ 장단점 비교

생계급여

장점

• 현금 지급으로 자유롭게 사용
• 생활비 부담 직접 완화
• 매월 정기적 지급

단점

• 가장 까다로운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소득 변동시 급여액 변동

의료급여

장점

• 의료비 대폭 절약
• 건강 관리에 도움
• 생계급여보다 기준 완화

단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과다 이용시 제재
• 2025년 본인부담 증가

주거급여

장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가장 완화된 선정기준
• 주거비 부담 직접 완화

단점

• 주거 관련 비용만 지원
• 기준임대료 제한
• 주택조사 필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사례 1: 4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180만원)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 가능	월 약 15만원 지급
의료급여	수급 가능	의원 4%, 병원 6% 본인부담
주거급여	수급 가능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사례 2: 4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220만원)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 불가	-
의료급여	수급 가능	의원 4%, 병원 6% 본인부담
주거급여	수급 가능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사례 3: 4인 가구 C씨 (소득인정액 270만원)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 불가	-
의료급여	수급 불가	-
주거급여	수급 가능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신청 시 고려사항

어떤 급여부터 신청해야 할까?

1순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가장 받기 쉽고,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직접적인 도움

2순위: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이 클 때 큰 도움이 되며,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됨

3순위: 생계급여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지만 현금 지급으로 생활비에 직접적인 도움

동시 신청 가능

한 번에 모든 급여 신청 가능

세 급여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하나가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세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개별적으로 선정되므로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급자분들이 복수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Q2. 주거급여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선정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급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해도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생계급여 기준(32%)이 의료급여 기준(40%)보다 까다로우므로, 생계급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4. 급여별로 신청 시기가 다른가요?

아니요, 모든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각 급여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Q5. 어떤 급여가 가장 받기 쉬운가요?

주거급여가 가장 받기 쉽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8%로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의료급여(40%), 생계급여(32%) 순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마무리

핵심 요약

• 선정기준: 주거급여(48%) > 의료급여(40%) > 생계급여(32%)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폐지) vs 의료·생계급여(적용)
• 지원방식: 생계급여(현금), 의료급여(본인부담률), 주거급여(임차료/수선비)
• 신청전략: 세 급여 모두 동시 신청 가능, 개별 선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한 급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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