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자격조건: 7년 연체 vs 새출발기금 차이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을 완벽 분석

🎯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 30초 요약

🏦 7년 연체 (배드뱅크)

• 연체기간: 7년 이상
• 신청: 자동 처리
• 혜택: 100% 탕감 가능
• 대상: 개인만

🌱 새출발기금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신청: 직접 신청
• 혜택: 최대 90% 감면
•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2025년 정부가 발표한 16조원 빚탕감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90일 이상 연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탕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격조건과 혜택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 상세 자격조건 비교

1️⃣ 연체 기간 조건

구분	7년 연체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최소 연체기간	7년 이상 (2018년 6월 이전 연체 시작)	90일 이상 (약 3개월)
연체 상태	장기 방치 상태	현재 진행형 연체
기준일	2025년 기준 7년 역산	신청일 기준

2️⃣ 채무 규모 제한

항목	7년 연체	새출발기금
최대 채무한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대출 종류	무담보 대출만	무담보 대출만
채권자	모든 금융기관	협약 가입 금융기관

3️⃣ 소득 기준

🏦 7년 연체 (배드뱅크)

• 소득 조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 상실
• 재산 조건: 거의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 재산만 보유
• 판단 기준: 개인 파산 신청 자격과 유사한 수준

🌱 새출발기금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 구체적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한도
1인	143만 5,208원
2인	235만 9,595원
3인	301만 5,212원
4인	365만 8,664원

4️⃣ 사업자 유형

🏦 7년 연체

• 개인: ✅ 가능
• 개인사업자: ✅ 가능
• 법인 소상공인: ❌ 불가

개인 채권만 대상

🌱 새출발기금

• 개인: ❌ 해당없음
• 개인사업자: ✅ 가능
• 법인 소상공인: ✅ 가능

사업자만 대상

5️⃣ 창업 시기 조건

• 7년 연체: 창업 시기 제한 없음
• 새출발기금: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창업

중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창업한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므로 창업 시기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혜택 수준 비교

📊 감면 혜택

혜택 항목	7년 연체	새출발기금
최대 감면율	100% (완전 소각)	90% (원금 감면)
이자 처리	모든 이자 소멸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 기간	상환 의무 없음	최대 20년 분할상환
추가 혜택	신용 회복	교육 이수 시 10%p 추가 감면

🎯 실제 효과 비교

📝 예시: 3천만원 연체 채무

🏦 7년 연체 적용 시

• 원금: 3천만원 → 0원
• 이자: 모두 소멸
• 상환액: 0원
• 결과: 완전한 빚 해방

🌱 새출발기금 적용 시

• 원금: 3천만원 → 300만원 (90% 감면)
• 이자: 대폭 감면
• 상환액: 300만원을 20년 분할
• 월 상환: 약 1만2천원

📝 신청 방법의 차이

🏦 7년 연체 (배드뱅크)

🔄 자동 처리 시스템

• 신청 방식: 별도 신청 불필요
• 처리 과정: 정부가 자동으로 해당 채권 매입
• 통지 방법: 우편 또는 전화로 결과 안내
• 소요 시간: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 처리

📞 확인 방법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온라인: www.kamco.or.kr
• 방문 상담: 전국 캠코 지사

🌱 새출발기금

📋 직접 신청 시스템

• 신청 방식: 본인이 직접 신청 필요
• 처리 과정: 신청 → 심사 → 조정안 제시 → 동의 → 확정
• 심사 기간: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
• 취소 가능: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방문 신청: 전국 상담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 잔액 증명서
• 연체 내역서

🤔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까?

📊 상황별 선택 가이드

🏦 7년 연체가 유리한 경우

• ✅ 연체 시작이 2018년 6월 이전
• ✅ 채무가 5천만원 이하
• ✅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음
• ✅ 완전한 빚 해방을 원함
• ✅ 복잡한 신청 절차를 원하지 않음
•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최적 대상: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어려운 극빈층

🌱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 ✅ 2020년 4월 이후 창업
• ✅ 연체가 90일 이상 7년 미만
• ✅ 채무가 1억원 이하
• ✅ 일정한 소득이 있어 분할상환 가능
• ✅ 법인 소상공인
• ✅ 재창업이나 사업 지속 의지가 있음

💡 최적 대상: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 중복 해당 시 선택 기준

Q: 두 제도 모두 해당된다면?

A: 일반적으로 7년 연체 프로그램이 더 유리합니다 (100% 탕감 vs 90% 감면)

🔍 판단 기준

• 완전 해방 우선: 7년 연체 선택
• 신용 관리 중시: 새출발기금 고려
• 법인 사업자: 새출발기금만 가능
• 재산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현실적

📋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가이드

💼 Case 1: 김○○ 사장 (편의점, 폐업)

상황

• 창업시기: 2015년 (7년 연체 해당)
• 연체시작: 2017년 (8년차)
• 채무규모: 4,200만원
• 현재상황: 폐업 후 일용직, 월수입 120만원

✅ 결론: 7년 연체 프로그램

이유: 파산 수준의 경제 상황으로 100% 소각 가능, 별도 신청 불필요

💼 Case 2: 박○○ 사장 (치킨집, 운영 중)

상황

• 창업시기: 2021년 (새출발기금 해당)
• 연체시작: 2024년 (4개월차)
• 채무규모: 6,800만원
• 현재상황: 영업 중, 월매출 300만원

✅ 결론: 새출발기금

이유: 7년 연체 기준 미달, 일정 소득으로 분할상환 가능

💼 Case 3: 이○○ 대표 (법인 카페)

상황

• 창업시기: 2020년 (새출발기금 해당)
• 연체시작: 2016년 (9년차, 개인 채무)
• 사업자유형: 법인 소상공인
• 채무구분: 개인 채무 2천만원 + 법인 채무 5천만원

✅ 결론: 두 제도 모두 활용

이유: 개인 채무는 7년 연체, 법인 채무는 새출발기금 각각 적용

⚠️ 주의사항 및 함정

🚫 공통 제외 대상

• 업종 제한: 유흥업소,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보 대출: 모든 담보 설정 대출 제외
• 고의 연체: 의도적으로 연체한 경우
• 허위 신청: 거짓 정보 제공 시

💡 선택 시 고려사항

1️⃣ 신용정보 관리

• 7년 연체: 연체정보 완전 삭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 1년간 등록 후 삭제

2️⃣ 재신청 가능성

• 7년 연체: 일회성 혜택
• 새출발기금: 조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제한적)

3️⃣ 향후 대출 가능성

• 7년 연체: 신용 회복 후 정상 대출 가능
•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 중에도 제한적 대출 가능

🎯 선택 도움 체크리스트

📝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 1단계: 기본 자격 확인

• ☐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이전이다 → 7년 연체 가능
• ☐ 2020년 4월 이후 창업했다 → 새출발기금 가능
• ☐ 현재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다 → 새출발기금 가능
• ☐ 법인 소상공인이다 → 새출발기금만 가능

📋 2단계: 경제 상황 확인

• ☐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 → 7년 연체 유리
• ☐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다 → 새출발기금 가능
• ☐ 분할상환할 능력이 있다 → 새출발기금 고려
• ☐ 완전한 빚 해방을 원한다 → 7년 연체 선택

📋 3단계: 최종 선택

• ☐ 두 제도 모두 해당 → 일반적으로 7년 연체 선택
• ☐ 하나만 해당 → 해당 제도 신청
• ☐ 둘 다 해당 안됨 → 다른 지원제도 확인

🎯 마무리: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 핵심 포인트

• 정확한 자격 확인이 우선: 연체 기간과 창업 시기를 정확히 파악
•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 완전 해방 vs 재기 지원 중 우선순위 정하기
• 전문가 상담 활용: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 받기
• 서류 준비는 미리: 신청 전 필요 서류 사전 준비

7년 연체와 새출발기금은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완전한 빚 해방을 통한 재기냐, 부분 감면을 통한 점진적 회복이냐의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더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의 전문 상담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안내: 이 글의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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