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A to Z: 새출발기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까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신청 가이드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모든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방법을 A부터 Z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도 이 가이드 하나면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로드맵

STEP 1: 상황 파악 및 제도 선택

• 현재 채무 상황 정확한 파악
• 신청 자격 요건 확인
• 최적의 채무조정 제도 선택

STEP 2: 서류 준비 및 사전 상담

• 필요 서류 수집 및 정리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신청 전략 수립
• 신청 방법 결정 (온라인/오프라인)

STEP 3: 신청 및 심사

• 선택한 방법으로 정식 신청
• 심사 과정 협조 및 추가 서류 제출
•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 1.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A. 신청 전 준비사항

자격 요건 재확인

•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협약 금융회사 대출 보유
• ✅ 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필수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휴업·폐업사실증명서 (해당자)
• 대출 관련 서류 (계약서, 잔액증명서 등)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에서 발급)
• 재무제표

B.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주말/공휴일: 시스템 이용 불가

2단계: 자격 확인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사업자정보 입력
• 자동 자격 요건 확인
• 지원 대상 여부 즉시 안내

3단계: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입력
• 채무 현황 상세 기재
• 희망 조정 내용 선택
• 첨부서류 업로드

4단계: 신청 완료

• 신청내용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 접수번호 발급
• 확인 문자 및 이메일 발송

C.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부실우려차주)

방문 신청 절차

1. 사전 예약: 콜센터(1660-1378) 전화 예약 필수
2. 서류 준비: 필요 서류 완비 후 방문
3. 접수 상담: 현장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작성
4. 서류 제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5. 접수 완료: 접수증 수령 및 향후 일정 안내

D. 신청 후 진행 과정

단계	내용	소요시간	주의사항
1. 추심중단	채권자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1~2일	즉시 효력 발생
2. 심사	채무조정 가능 여부 검토	1~2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3. 조정안 제시	개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안내	2주 내	조정안 검토 후 승낙 여부 결정
4. 약정체결	최종 채무조정 약정 체결	1~2개월	조정 조건에 따른 상환 시작

⚖️ 2. 개인회생 신청방법

A. 신청 전 준비사항

자격 요건 확인

•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채무
•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상태
• ✅ 3~5년간 변제 가능한 능력

필수 서류 준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권자 목록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
• 재산목록 (부동산, 동산, 채권 등)
• 가계부 (최근 3개월간 수입·지출 내역)
• 소득 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최근 2년간)
• 신용정보 조회서

B. 법원 신청 방법

관할 법원 확인

• 신청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서울/부산: 전담 회생법원 운영
• 기타 지역: 각 지방법원 회생부

신청 절차

1. 서류 작성 및 준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완성
   • 인지대 3만원 준비
   • 송달료 납부 (기본 + 채권자 수×8회분)
   •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
2. 법원 접수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사건번호 부여 및 접수증 수령
3. 전자소송 이용 (선택사항)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
   •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C. 신청 후 진행 과정

1. 보전처분 신청 (1~2주)
   •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개별 중지명령 신청 (담보물 경매 등)
   • 채권자의 권리행사 일시 중단
2. 개시결정 (3개월 내)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개인회생위원 선임
   • 채권자 이의 기간 시작 (2개월)
3.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3개월 내)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설명
   • 채권자 의견 청취
   • 법원의 인가 여부 결정
4. 변제 시작
   • 인가결정 후 변제 개시
   • 3~5년간 계획에 따른 변제
   • 변제완료 후 면책 결정

🏦 3.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A.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신청 자격

• 3개월 이상 연체자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최대 70% (취약계층 90%)
• 분할 상환: 최대 8년

B.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ccrs.or.kr
• 절차: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빠른 처리

전화 신청

• 콜센터: 1600-550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절차: 전화 상담 → 신청서 우편 발송 → 작성 후 반송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 사전 예약: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C. 필요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류
• 재산 증명서류
• 채무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최근 6개월)

📞 4. 각 기관별 연락처 및 신청 채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연락처/주소	운영시간	비고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평일 09:00~18:00	가장 빠른 방법
전화상담	1660-1378	평일 09:00~18:00	사전 상담 가능
방문	캠코 26개소, 서민금융센터 50개소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필수

개인회생

신청 방법	연락처/주소	운영시간	비고
법원 직접	관할 지방법원 본원	평일 09:00~17:00	원본 서류 필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4시간	공동인증서 필요
법률구조공단	132 (국번없이)	평일 09:00~18:00	무료 법률 지원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연락처/주소	운영시간	비고
온라인	www.ccrs.or.kr	24시간	회원가입 필요
전화	1600-5500	평일 09:00~18:00	상담 후 우편 접수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평일 09:00~18:00	예약 후 방문

⚠️ 5. 신청 시 주의사항

공통 주의사항

서류 준비 시

• 정확성: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
• 완전성: 누락된 채권자나 재산이 없도록 완전히 기재
• 최신성: 관공서 발급 서류는 2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확인 가능하도록 원본 지참

신청 과정에서

• 중복 신청 금지: 동시에 여러 제도 신청 불가
• 연락처 관리: 심사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상태 유지
• 추가 대출 금지: 신청 후 신규 대출 받지 않기
• 성실한 협조: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 대응

제도별 특별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수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만 취소 가능
•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개인회생

• 변제계획은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하게 수립
• 채권자 누락 시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위험
• 3개월 이상 변제금 연체 시 절차 폐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

개인워크아웃

• 신규 채무 제한: 최근 6개월 내 30% 미만
• 최저생계비 확보: 기본 생활비 이상 수입 필요
• 성실상환 의무: 약정 불이행 시 혜택 취소

💡 6.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사전 준비 단계

현황 정리

• 채무 현황표 작성: 금융회사별 잔액, 연체 기간 정리
• 수입·지출 계산: 월평균 수입과 생활비 산정
•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기타 재산 현황
• 사업 현황 정리: 업종, 매출, 직원 수 등

전략 수립

• 복수 상담: 여러 기관에서 상담받아 최적 방법 선택
• 시기 선택: 연체 여부, 추심 상황 등 고려하여 신청 시기 결정
• 변제 계획: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환 계획 수립

신청 단계

효율적인 신청

• 온라인 우선: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으로 빠른 처리
• 서류 완비: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완전히 준비
• 정확한 정보: 추정이나 대략적인 수치 지양
• 적극적 소통: 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유지

심사 단계

원활한 진행

• 신속한 대응: 추가 서류 요청 시 빠른 제출
• 정직한 답변: 심사 과정에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
• 연락처 유지: 심사 기간 중 연락 가능한 상태 지속
• 인내심: 심사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하고 기다림

📋 7. 신청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사항

• □ 소상공인 자격 요건 충족
• □ 사업 영위 기간 확인 (2020.4~2024.11)
• □ 연체 상황 또는 부실우려 상황 해당
• □ 협약 금융회사 대출 확인
• □ 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확인
• □ 다른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이 아님

서류 준비 확인

• □ 신분증 준비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 소득 증명서류 준비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법인)
• □ 대출 관련 서류 수집
• □ 휴업·폐업증명서 (해당자)

신청 방법 선택

•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 □ 방문 신청 (사전 예약 완료)
• □ 신청서 작성 완료
• □ 첨부서류 업로드/제출 완료

개인회생 신청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 확인

• □ 일정한 소득 확보
• □ 채무 한도 확인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 □ 지급불능 상태 확인
• □ 3~5년간 변제 능력 확인

필수 서류 준비

•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 포함)
• □ 재산목록 (모든 재산 포함)
• □ 가계부 (최근 3개월)
• □ 소득 증명서류
• □ 각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통장사본 (최근 2년)

법원 제출 준비

• □ 관할 법원 확인
• □ 인지대 3만원 준비
• □ 송달료 계산 및 준비
• □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 (영업소득자)

🔄 8. 신청 후 대응 방안

심사 기간 중 해야 할 일

적극적 협조

• 추가 서류 요청: 신속하고 정확한 제출
• 전화 상담: 담당자 연락 시 성실한 응답
• 방문 요청: 필요 시 기관 방문하여 상담
• 변경사항 통보: 소득, 재산,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알림

생활 관리

• 신규 대출 금지: 어떠한 형태의 추가 대출도 받지 않기
• 재산 처분 금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 처분 금지
• 수입 관리: 안정적인 수입 유지 노력
• 가계부 작성: 지속적인 가계 수입·지출 관리

승인 후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 약정 체결: 조정안에 따른 정식 약정 체결
• 상환 시작: 약정된 일정에 따른 성실한 상환
• 연체 금지: 조정된 채무의 연체 절대 금지
• 정기 보고: 필요 시 상환 현황 보고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이행: 법원 인가받은 계획 철저한 이행
• 정기 보고: 개인회생위원에게 정기적 보고
• 생활 제약: 일정 수준 이상 지출 제한
• 면책 신청: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거절 시 대응 방안

거절 사유 파악

• 상세 사유 확인: 구체적인 거절 이유 문의
• 보완 가능성 검토: 미비점 보완 후 재신청 가능성
• 대안 모색: 다른 채무조정 제도 검토

재신청 준비

• 문제점 해결: 거절 사유에 대한 근본적 해결
• 추가 자료 준비: 부족했던 증빙자료 보완
• 전문가 상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도움

📞 9. 긴급 상황 대응

강제집행 진행 중인 경우

즉시 조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강제집행 중단 효과
• 개인회생: 보전처분 신청으로 즉시 중단
•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자와 협의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경매기일 전: 채무조정 신청으로 중단 가능
• 경매기일 후: 중단 어려우므로 신속한 신청 필요
• 낙찰 후: 채무조정 효과 제한적

심각한 추심 상황

대응 방법

• 즉시 신청: 가장 빠른 방법으로 채무조정 신청
• 증거 수집: 과도한 추심의 경우 증거 수집
• 신고: 불법 추심의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 법적 조치: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 결론 및 실행 계획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5단계

1. 현황 파악: 정확한 채무, 수입, 재산 상황 정리
2. 제도 선택: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 선택
3. 완벽한 준비: 필요 서류 완비 및 신청 전략 수립
4. 적극적 신청: 선택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5. 성실한 이행: 승인 후 약정 조건 철저한 이행

지금 당장 할 일

📋 오늘 해야 할 일

• 위의 체크리스트로 현재 상황 점검
•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 1차 선택
• 해당 기관 콜센터로 1차 상담 예약

📋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종 제도 결정
• 필요 서류 수집 및 준비
• 온라인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 다음 주까지 해야 할 일

• 선택한 제도로 정식 신청
• 신청 후 추가 요청사항 대응
• 심사 진행 상황 지속 확인

마지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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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연락처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감독원: 133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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