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증거 수집부터 신고 절차까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으며, 정당하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전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 1. 최저임금 위반이란?

•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시급이 낮은 경우
• 수습기간 이후에도 감액 지급 지속

※ 계산 예시: 월급 1,800,000원 ÷ 209시간 = 약 8,612원 → 위반

---

📝 2.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증거

• 근로계약서 사본 (없을 경우 문자·채팅 기록 대체 가능)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앱 캡처, 카카오톡 출근 보고 등
• 급여 지급일자와 금액이 드러나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

📲 3. 신고 방법 2가지

① 전화 또는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전화 → 관할 지청 안내 후 진정 접수
• 직접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방문 접수 가능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 [진정신고] 메뉴 클릭
• →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 고용형태 및 위반내용 입력 후 파일 첨부

---

🔍 4. 신고 이후 절차

1. 접수 → 조사 착수 → 사업주 소명 요청
2. 위반 인정 시: 임금 체불액 지급 명령
3. 불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 고발 가능
4.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며, 불이익 주면 추가 처벌 대상

---

✅ 5. 신고 전 확인 팁

• 시급 환산 기준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 시급 10,030원 ×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
• 사업장 규모와 수습 조건 등 변수 고려

---

📌 요약 정리

1.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 가능성 있음
2. 근로계약서·급여기록·출퇴근 내역 확보 필수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1350을 통한 진정 신고 가능
4. 신고자 보호 보장 → 불이익 발생 시 별도 대응 가능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시대입니다. 만약 ‘내 시급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다면, 확인하고 정당하게 신고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주의사항

청년저축계좌 만기 수령 전략 - 1,440만 원 제대로 받는 방법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사례 및 대처법 - 매칭금 지키는 꿀팁!

2025 청년저축계좌 이자율 높이는 방법 - 고금리 통장 추천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관리 팁과 유의사항

100% 활용하는 청년저축계좌 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