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판단법: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근로자가 이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급 비교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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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기준 요약

•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 기준: 2,096,27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적용 대상: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수습직 포함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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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기준은 ‘시급 기준 환산액’

내가 받는 월급이나 주급, 일급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03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시 계산

• 월급 1,800,000원 / 209시간 = 약 8,612원 → 최저시급 미달 ❌
• 일급 75,000원 / 8시간 = 9,375원 → 최저시급 미달 ❌
• 시급 10,030원 이상 → 적법 ✅

※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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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 비교 시 아래 항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수당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성과급, 인센티브

→ 기본급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최저시급 비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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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반 시 대처 방법

1.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확인
2. 시급 환산 계산 후 기준 이하일 경우
3.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 또는 온라인 진정 접수
4. 신고 후 사업주에 시정 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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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정리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 월급·일급·시급을 환산해 비교해야 함
3. 성과급,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불가
4. 시급이 기준보다 낮다면 위반 → 노동부 진정 가능

자신의 급여가 정당한지 의심된다면, 꼭 계산해보고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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