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재산 한도 (2025)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재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완벽 정리 가이드입니다.

1. 주거급여 기본 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주거형태(임차·자가) 기준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

2025년 기준선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 공제항목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예: 112만 원)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로 환산

※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은 100%환산 적용

3. 재산 기본공제 기준

지역	기본공제 기준금액
대도시 구(서울·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시	8,500만 원
농·어촌 군	7,250만 원

4. 가구형태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상한 (원/월)
1인	1,148,166
2인	1,887,676
3인	2,412,169
4인	2,926,931
5인	3,411,932
6인	3,871,106

5. 계산 예시

3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재산 1억 원일 경우

소득평가: (200만 – 112만) × 0.7 = 61.6만 원
재산환산: (1억 – 8,500만) × 0.04 ÷ 12 = 5000원
→ 총 소득인정액 = 61.6만 + 0.5만 = 62.1만 원 → 기준 대비 충분히 낮아 수급 가능

6. 재산 한도 체크포인트

•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차감된 후 환산
• 자동차, 회원권 등 고가 재산은 100% 적용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는 재산계산에서 제외 가능
•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액 소득환산 포함

7.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 가구원수 기준 월 소득인정액 계산
• 공제 대상 항목 반영 여부 확인
•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 월별 재산금액 확인
• 차량, 부채, 금융판단 누락 없는지 점검
• 예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비교

8.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없어졌나요?

A. 네, 2025년부터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Q2. 회원권이나 고급차, 재산이라면 어떻게 집계되나요?

A. 회원권·고급차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가능합니다.

Q3. 부채가 있어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 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뺀 후 환산합니다.

Q4. 실제 계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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