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 완벽 가이드: 최대 400만원 철거비

 

📋 핵심 요약

•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 (평당 20만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신청
• 지원 조건: 사업개시 60일 이상, 임대차 계약서 필수

소상공인 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250만원이었던 점포 철거비 지원이 최대 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주요 지원 내용

1.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
• 계산 예시: 20평 점포 → 20평 × 20만원 = 400만원
• 대상: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부가세: 지원 제외 (공급가액만 지원)

2.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폐업 후 재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는 별도로 전직 장려수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1차 지급 (40%):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 2차 지급 (60%): 실제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60일 이상 유지 시

3.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담과 지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폐업 신고 절차 안내
• 세무 관련 자문
• 부동산 원상복구 관련 상담
• 재취업 및 재창업 컨설팅

신청 자격 및 조건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

✅ 신청 가능 조건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 임대차 관계: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점포 (원상복구 조항 포함)
• 신청 시기: 폐업 전 또는 폐업 후 6개월 이내
• 철거 업체: 사업자등록이 된 전문 철거업체 이용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약국, 금융업, 보험업, 일반유흥주점업
• 사행성 불건전 업종
• 자력 철거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 온라인 신청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hope.sbiz.or.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4.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Step 2: 사업정리 컨설팅 참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폐업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Step 3: 철거 실시 및 정산

1.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 선정
2. 철거 및 원상복구 실시 (철거 전후 사진 촬영)
3. 철거비용 선지급 (본인 부담)
4. 정산 서류 제출
5. 지원금 수령 (4~6주 소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산 시 필요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공사내역서
• 이체확인서
• 철거 전후 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지원금 계산 예시

💰 실제 지원금 계산해보기

예시 1: 15평 점포

계산: 15평 × 20만원 = 300만원
지원금: 300만원 (한도 내)

예시 2: 25평 점포

계산: 25평 × 20만원 = 500만원
지원금: 400만원 (최대 한도 적용)

💡 중요 포인트: 실제 철거비용이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원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선지급 후 정산: 철거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으로는 지원 불가
•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음
• 중복 신청 금지: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신청 기한: 폐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가 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가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임차 점포만 지원 가능합니다.

Q2.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전직장려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철거비 지원과 전직장려수당은 별도 사업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4. 지원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산 서류 제출 후 약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추가 지원 정보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철거비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 자문: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법률 상담
•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재창업 지원: 재창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취업 지원 서비스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재기 힐링캠프 참여
•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
• 취업 정보 제공

마무리

🎯 핵심 포인트 정리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기존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여기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까지 합치면 총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ope.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본 내용은 2025년 6월 기준 정보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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